최근에는 음주운전에 관해 제2윤창호법으로 도로교통법이 강화되었습니다.
음주운전으로 적발돼 과거 3차례 벌금형을 받은 이력이 있는 의뢰인 B씨는 이번에 또다시 음주운전 사고로 사람을 다치게 했는데 의뢰인은 초범이 아닌 음주운전 4진 아웃으로 네 번째로 선처되기 어려운 상황이었는데 어떻게 선처됐는지 사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1. 의뢰인의 실제 사례 음주사고로 광주북부경찰서 조사를 받게 된 의뢰인 B씨는 일가의 가장이자 배우자와 두 자녀가 있어 공사장에서 일하면서 어렵게 살아왔습니다.
사건이 일어난 날에는 일이 끝나고 현장에서 함께 일하는 동료들과 저녁식사를 하면서 술을 마시게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술 취한 상태에서 전남대입구 사거리 앞 도로에서 신호대기 중 급제동을 했는데 사고는 정말 순식간에 났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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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 차량 앞에서 정차해 있던 차량에 의뢰인 차량 앞 범퍼로 부딪혀 피해자는 전치 2주의 상해를 입었습니다.
피해자가 112신고를 하고 경찰이 출동하여 음주측정한 결과 음주수치 0.091%로 확인되었으며 의뢰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으로 광주북부경찰서에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음주운전으로 사람을 다치게 하는 교특법치상의 경우 피해자와 합의되더라도 윤창호법 시행 이후 음주치상과 치사에 대한 사고는 매우 엄격하게 처벌하는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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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는 이번에 적발되면 과거 의뢰인이 벌금형을 받았지만 작년부터는 제2윤창호법으로 처벌기준이 바뀌면서 음주사고의 경우 초범이라도 실형을 받는 상황이지만 의뢰인의 경우 과거 3차례 적발돼 벌금형을 처벌받은 이력이 있었기 때문에 전국 교통사고 관련 사건을 수사한 경력이 있는 검사 출신으로 전 지역 재판 가능하고 전국적으로 형사사건을 담당하고 있는 위즈로 법률사무소 김경환 교통사고 형사전문 변호사를 선임하게 되었습니다.
2. 음주운전 교통사고 형사전문 변호사 조력 음주운전 변호사 김경환 변호사의 도움으로 의뢰인 B씨는 경찰 조사에 대비해 경찰 조사를 잘 받고 구속되지 않았고 검사도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김경환 변호사는 의뢰인과 소통하고 있습니다.
김경환 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과거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기록을 확인하면서 음주운전 4진 아웃으로 네 번째 적발된 상황이어서 유사한 사건 진행 경험을 토대로 철저한 수사 및 재판 준비가 필요한 상황이며, 제대로 대비하지 않으면 구속될 우려도 있는 좋지 않은 상황이라는 것을 의뢰인과 상담을 통해 설명하고 의뢰인과 상담 후에도 계속 연락을 취하면서 의뢰인에게 유리하게 작용하는 양형 자료를 마련해 재판 준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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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변호사 김경환 변호사가 직접 재판에 출석합니다.
광주지법 재판을 준비하면서 교통사고 형사전문 변호사 김경환은 의뢰인이 불리하지 않도록 재판이 진행될 수 있도록 변호인 의견서와 양형 자료 등을 제출했고, 검사 출신 형사전문 대표변호사가 직접 변론을 준비해 법정에도 참여했습니다.
피고인 B씨의 재판이 진행됐고 김경환 검사 출신 형사전문 변호사는 판사를 설득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 변론했습니다.
판사의 질문에 긴장해서 대답하지 못하는 의뢰인을 대신해 변론하고 음주사고가 일어난 자세한 상황에 대해서도 설명했습니다.
또 김경환 변호사는 법관에게 의뢰인 B씨에게 유리한 양형 증거를 수집해 변호인 의견서로 제출하면서 광주지방법원 판사에게 의뢰인에게 유리한 내용에 대해 선처될 수 있도록 상세히 변론을 했습니다.
재판 후에도 판결이 날 때까지 의뢰인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의뢰인의 음주운전이 이번으로 네 번째 음주운전인 4진 아웃에 해당하고 상습 음주운전 인명사고까지 더해지면서 광주지방검찰청 검사는 의노인에 대해 일반적인 교통사고보다 높은 형량의 징역형을 구형했고, 이후 김경환 대표변호사는 소명자료를 마련해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면서 끝까지 조력했습니다.
(위즐로 로펌은 변호사 선임 이후에도 의뢰인과 지속적으로 소통하며 사건에 대비하고 있으며, 대표변호사가 상담과 선임 이후부터 재판이 끝날 때까지 조력합니다.
) ▼▼▼ 글 실제 판결문선고일 광주지법 판사는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여러 차례 음주운전을 한 점과 이번에 인명사고까지 내는 바람에 죄질이 매우 나빠 실형을 선고하는 것을 크게 고민했지만 김경환 변호사가 제출한 변호인 의견서와 양형 자료를 받아들여 집행유예를 선고한다고 밝혔습니다.
의뢰인은 B씨가 법정구속되지 않고 무사히 법원을 나올 수 있어 가족과 함께 집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위 사례처럼 음주운전은 절대 해서는 안 되며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를 내더라도 음주인신사고 관련 성공사례가 다양한 변호인의 도움을 받을 것을 권장하며 아래 위즐로우 성공사례를 참고하시면 도움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위즐로 유사 성공사례>1. 서울북부지방법원: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결과 집행유예음주운전으로 3차례나 벌금형 처벌을 받았고, 이후 다시 술을 마시고 운전하다 교통사고를 내 물적 피해를 입혔고, 4진 아웃으로 실형 위기였지만 교통사고 형사전문 김경환 변호사의 도움으로 선처돼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습니다.
2. 수원지법 성남지원 :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측정거부) 집행유예제2윤창호법 시행 이후 단속에 걸렸지만 도주 중 붙잡혀 음주측정에 응한 사안으로 실형 가능성이 매우 높았지만 검사 출신 교통사고 형사전문 변호사인 김경환 변호사의 도움으로 선처됐습니다.
3. 대구지방법원 : 도로교통법 위반 결과 집행유예도로교통법 위반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세 차례 있고 재범이 이어져 실형 가능성이 높았지만 김경환 변호사의 도움으로 두 번째 집행유예 선처를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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